사람들은 꿈을 꾼다. 실패하고 좌절해도 꿈꾸기를 멈추지 않는다. 국가도 꿈을 꾼다.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한반도평화번영 구축 등이 새 정부가 국민에게 제시한 국가의 꿈이다. 이 꿈들이 국민의 꿈과 일치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질 때 국민의 마음속에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창조경제는 정책을 개선하고, 정책과 정책 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을 주요 매개로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교육 등 전 분야의 주요 정책들을 융합하여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내고자 함이다. 창조경제를 가능케 하는 것은 과학기술 외 대한민국이 가진 '창조인자', 즉 한류, 교육열 및 초고속 성장과 민주화를 이뤄낸 국가 저력 등이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정책과 정책의 융합이다. 이러한 정책 융합이 어떻게 작용하여 국가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지, 한 도시를 구성하는 사회 경제 문화 체육 관광 교육 정책 간 융합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체육· 문화 정책과 첨단 과학기술의 융합 사례를 생각해보자. 선수육성을 위해 선수촌을 세운다고 할 때 체육정책과 도시계획을 융합하고 과학기술을 접목한 최첨단 체육시설 건립한다면 이는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우수한 시설을 통해 국제 스포츠계의 주목을 끌고 다수의 국제행사를 유치하여 컨벤션 특수, 관광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 지역민들은 최첨단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삶의 질이 높아진다. 또한 한류, 스포츠강국으로의 인프라를 활용, 관광 문화 정책과의 융합을 통해 라스베이거스를 능가하는 종합 복합 관광레저 체육도시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창조적 정책 융합은 도시의 기능을 확장시키고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
도시 안의 상업지구도 창의적인 정책 융합과 과학기술의 접목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가령 상업지구내 건물에 대한 종합적 디자이닝 정책을 확립하여 스카이라인, 경관 조명 등을 예술적으로 계획, 관리함으로써 도시를 관통하는 뚜렷한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고 관광 레저 도시로서의 가치를 올릴 수 있다. 이로써 문화와 과학기술, 상업과 쾌적한 삶의 환경이 어우러지는 도시 정책 실현이 가능하다.
도시 속 정책 융합은 더 많은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 교육과 치안, 보건·복지정책을 창조적으로 결합하여 이상적인 산·학 협력 및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IT 및 ICT 기술력을 바탕으로 보안시스템을 구축한 뒤 지역 대학의 학생들에게 커뮤니티의 보안 치안 역할을 부여함을 가정해보자. 학생들은 일자리를 통해 교육비 부담을 덜고, 지역은 높은 치안 확보를 통해 도시 기능이 강화되고 자산 가치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도시 내 산업과 복지정책도 융합되면 큰 가시적 성과를 가져온다. 지역의 의·치·간호대학 등이 지역민과 고령세대를 위한 헬스 케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학생들은 교육비를 지원받고 지역민은 상시적으로 보건 복지를 향유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된다.
정책과 정책의 융합이 얼마나 큰 경제적 성과와 자산 가치 상승 효과를 가져 오는지에 대해서는 필자가 몸담고 있는 인천대교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송도국제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21km 장대 해상교량인 인천대교는 인천경제자유구역법이라는 큰 정책을 태동시켰다. 또한 교량 건설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도로의 물류기능 수행뿐 아니라 영종도와 송도의 도시개발 자산 가치를 수백 조 이상 상승시켰다. 더불어 랜드 마크로서의 관광자원 역할과 대한민국 건설력의 상징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서 수백 개 정책들이 창조경제를 목표로 개선되고 융합된다면 향후 수만 개에서 수십만 개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가 경쟁력 제고, 경제 총량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전 국민의 꿈 실현이 한층 앞당겨질 것이다. 창조경제가 어느 나라에서도 실현시키지 못한 대국민 운동으로 전개가 가능한 이유다.
김수홍 인천대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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