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東京)의 지하철과 버스를 24시간 운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네다(羽田) 공항의 야간 운항에 맞춰 외국인 관광 수요 확대 및 야간 경제 활동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16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17일 열리는 산업경쟁력회의는 규제 완화와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을 특징으로 하는 ‘아베노믹스 전략특구’를 대도시를 중심으로 창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도쿄도, 오사카부, 아이치현 등 3대 도시권의 특구 5, 6곳에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법인세율 인하, 외국인 전문기술인력의 채용기준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다.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의 성공 열쇠를 3개의 화살로 비유해왔다. 현재까지 금융완화, 재정지출 등 2개의 화살이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한 그가 세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전략특구 창설을 내세운 것이다.
계획에 따르면 도쿄는 첨단 의료도시를 표방하고 일본 의사 면허가 없는 외국인 의사도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도쿄 내 지하철 전 노선 운영시간을 현재의 20시간 가량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하고 도쿄도내 노선버스도 24시간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도쿄도와 민간회사가 별도로 운영중인 지하철의 일원화도 추진한다. 도심 임해지역의 용적률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오사카와 아이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법인세 인하, 항만 민영화를 통한 이용편리성을 제고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오사카 지역 공립학교 민간운영 금지규제 조항 폐지도 거론된다. 자동차 도시인 아이치에는 자동차 자동 주행을 공공도로에서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은 “이날 산업경쟁력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아베 총리가 조만간 구체적인 검토를 지시한 뒤 6월 발표되는 일본 성장전략에 정식으로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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