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개통 예정인 대구 4차순환도로 '앞산터널로'의 민간 보전액이 도박 수준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통행량에 기준한 통행료 수입이 예상치의 50% 이하면 민간사업자에게 한푼도 보전하지 않지만, 1%라도 초과할 경우 80% 수준까지 맞춰줘야 하는 등 보전액 최소치와 최대치가 간발의 차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기존 민자 도로의 경우 대부분 통행량이 예상치의 50% 수준이어서 앞산터널로는 통행량 1% 차이에 따라 수백억원의 주인이 바뀔 운명이다.
앞산터널로는 연장 4,392m의 앞산터널과 912m의 범물터널, 파동고가교 등으로 이뤄진 달서구 상인동∼수성구 범물동 7.4㎞ 구간이다. 이 도로가 뚫리면 상인동에서 범물동간 통행시간을 15분 이상 단축, 신서 혁신도시와 성서공단, 대구테크노폴리스 연계를 통해 도시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2005년 앞산터널로 공사를 맡고 있는 대구남부순환도로㈜와 통행료 기준시가(소형차량 기준)를 상인동∼파동 800원, 파동∼범물동 400원 총구간 1,200원으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지난해 물가상승분을 반영, 소형차량의 경우 상인동∼파동 1,000원, 파동∼범물동 500원 총구간 1,500원을 받아야 한다며 시에 승인을 신청했다. 대형의 경우 상인동∼파동 1,400원, 파동∼범물동 800원 총구간 2,200원으로 신청했다. 대구시의 통행료 심사위원회는 앞산터널로 개통 전에 이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산터널로의 통행료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있지만 오히려 민간사업자가 자기 꾀에 넘어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비싼 통행료 부담으로 운전자들이 이 도로 이용을 줄여 통행량이 예상치의 50% 이하일 경우 대구남부순환도로 측은 한푼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실제 통행량이 예상치의 80∼120%일 경우 손실 보전은 없다. 50∼80%일 경우는 시가 민간사업자에 대해 80% 수준으로 개통 후 5년에 한해 재정을 지원한다. 반면 120%를 초과하면 민간사업자가 초과분을 시에 내야한다.
도박에 가까운 조항은 50% 이하일 경우다. 이때는 민간사업자가 교통량 수요분석을 잘못한 과실을 이유로 시가 한푼도 재정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실제 민자 유로도로 개통 후 대부분의 통행량은 50% 미만에 그치고 있어 민간사업자의 비싼 통행료 추진은 스스로 족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시에 따르면 앞산터널로의 예상 통행량 기준은 1일 5만4,000대다. 통행료가 1,500원으로 결정될 경우 하루 8,100만원, 한달 24억3,000만원, 1년 295억6,500만원에 해당된다. 1년 기준으로 통행량이 예상치의 50%일 경우 147억8,250만원. 80%는 236억5,200만원이어서 50%를 갓 넘으면 한해 88억여원, 5년간 440억여원까지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
결국 통행량 50%는 대구시와 민간사업자에게는 수백억원의 세금이 오가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어서 눈길이 집중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 도시경쟁력을 높여줄 앞산터널로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길 바란다"면서도 "통계상 통행량이 예상치의 절반 수준에서 맴돈다면 아예 50% 밑으로 떨어져야 세금을 아낄 수 있어 묘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준호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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