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국방비 2,174억원을 편성했다.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시설 공사와 국내 무기 구매 사업 위주로 국방비가 늘었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18일 국회에 제출할 올해 추경예산안에서 국방 분야는 전력운영비 1,184억원, 방위력개선비 990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력운영비는 최전방 부대 일반전초(GOP) 대피호 구축 및 포 진지 덮개 씌우기(737억원)와 접적지역 경계시설 보강(354억원), 서북도서 요새화 사업(93억원) 등 시설 건설 예산이 증액됐다. 무기체계 개발이나 구매에 사용되는 방위력개선비의 경우 K-9 자주포(600억원)와 K-10 탄약운반차(170억원), 함대함 유도탄(86억원), 중고도 무인정찰기(MUAVㆍ85억원), 화생방 장비ㆍ물자(49억원) 등 국내 방위산업체가 생산하는 무기들에 추경예산이 배정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민생경제 안정과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 위협 대비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다"며 "예산 집행 과정에서 시설 건설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요 무기체계 구매를 통해 국내 방위산업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국방비 추경이 현재 안보 상황과 무관하게 이뤄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해외 무기 구매 사업이 증액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정작 긴요한 북한 미사일 도발 위협 대비 전력 보강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지금 우리 국토 방어를 위해 급한 것은 SM-3(최대 도달 고도가 500㎞인 함대공 미사일) 등 '킬 체인'(적 미사일 탐지ㆍ요격을 위한 공격형 방어 시스템) 구축용 무기 도입인데도 헤게모니를 쥔 육군이 본 예산에서 깎인 자군 예산을 되살리는 데에만 주력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군 당국자는 "당초 4,000억원 규모의 국방비 증액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으나 일자리 창출 등 추경 편성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비가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군 당국은 이번 추경을 통해 대북 감시ㆍ정찰 장비인 MUAV 예산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 2018년 전력화를 목표로 이 무기체계의 연구ㆍ개발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MUAV는 10~12㎞ 상공에서 지상의 목표물을 정찰하는 무인기로, 탑재되는 레이더의 탐지 거리는 100여㎞에 달한다. 공군 관계자는 "MUAV는 킬 체인에 필수적인 정찰 자산"이라고 말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