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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의 국정원 수사 이제 그만 검찰로 넘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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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의 국정원 수사 이제 그만 검찰로 넘겨라

입력
2013.04.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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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안재경 경찰청 차장은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 간부급들의 소환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팀에서 필요한 수사는 다 한다"고 말했다. 그 동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광범위하게 수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던 것에 비하면 진일보한 언급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찰 행태로 보면 수사가 더 속도를 낼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답보상태인 경찰 수사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12일 민주통합당의 고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4개월이 넘었지만 거의 진척이 없다. 진실을 규명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실 수사로 축소ㆍ은폐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대선 전날 밤 "대선 관련 댓글을 단 흔적이 없다"는 중간수사결과를 서둘러 발표해 물의를 빚었고, 1월 3일 기자간담회에서는 "김씨가 대선과 관련해 찬반 표시만 했을 뿐 글은 올리지 않았다"며 국정원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후에도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모씨가 김씨와 같은 활동을 한 사실을 포착했으나 출석 불응을 이유로 소환을 미루다 얼마 전에야 겨우 한 차례 조사했다. 그러고도 아직 이씨의 신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수사를 한창 진행 중이던 중간책임자를 다른 경찰서로 전보 조치하는 일도 있었다. 사건을 파헤칠 수사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수사의 공소시효 만료는 6월 19일이다. 불과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 경찰은 이렇게 시간만 끌 바에야 하루빨리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게 낫다. 현재 검찰에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고발돼있는 만큼 검찰이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는 게 옳다.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대선 등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면 이는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다. 수사당국은 더 이상 미적거리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신속하게 수사해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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