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내놓은 추가경정예산 17조3,000억원 가운데 15조9,000억원은 신규국채 발행으로 조달될 예정이다. 그만큼 나라 빚이 늘어나는 셈이어서 재정건전성을 관리해야 하는 재정당국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역대 두 번째 규모인 이번 추경 편성이 4ㆍ1 부동산대책과 더불어 경기 진작 효과를 낼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5조9,000억원의 국채가 추가로 발행되면 올해 우리나라 재정적자 규모는 당초 4조7,000억원에서 23조4,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올 연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4.3%에서 36.2%로 1.9%포인트 악화한다. 이는 지난해 이명박 정부가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내놓으며 제시한 '균형재정 기조 유지' 목표가 공식 폐기됐음을 의미한다.
추경 편성에 따른 재정악화 우려에 대해, 기재부는 아직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GDP 대비 36%대의 국가채무는 미국(102.2%), 일본(205.3%)은 물론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02.9%)보다 훨씬 양호하다는 설명이다.
또 경기가 회복되면 곧바로 재정건전성 회복 대책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 편성 때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재정지출 구조개혁과 비과세ㆍ감면 정비 등을 통해 추가 세입 확충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투입 계획이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경기회복으로 이어질지도 불확실하다. 시장에선 추경 규모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정투입 규모가 20조원에 육박하지만, 12조원의 세입 부족 보충분을 빼면 경기 진작을 위해 투입될 실제 재원은 8조원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의 한 관계자는 "추경 규모가 20조원 이상은 되어야만 경기 진작 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아쉬워했다.
국회에서 심의과정이 지체되거나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도 이번 추경안의 경기부양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실제 민주통합당은 정부 추경예산안이 발표되자 마자, '세입보전용·부동산대책용 추경'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하고 나섰다. 서민에게 온기가 돌아가는 내용보다는 4.1 대책 보완에 치중된 내용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조속한 국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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