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국회 상임위 차원이기는 하겠지만 (대선) 공약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는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성실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적극 밀어주고 뒷받침하고 격려하는 것이지, 자꾸 누르는 것이 경제민주화나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이 전했다.
이는 최근 국회 정무위가 '일감 몰아주기'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야당이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인식에 우려를 표시한다"고 비판하고 나서는 등 경제민주화 후퇴 논란이 벌어질 조짐이다.
박 대통령은 또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이 미래성장동력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면서 "이 같은 투자에 대한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푸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것이 경제민주화와 상충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서는 "경제가 회복하려면 기업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며 "아무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도 기업이 투자에 나서지 않는다면 경기회복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상장기업 기준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만 52조원 수준인데 이 가운데 10%만 투자해도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의 세출확대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대기업집단의 장점은 살리되 잘못된 점은 반드시 시정한다는 경제민주화 원칙과 같은 의미"라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경제민주화 후퇴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경제민주화의 필요성과 절실함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인식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야 하지만 필요한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며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언급함으로써 여당에 압력을 가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재벌 계열사 간 거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감 몰아주기로 간주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대기업 계열사 간에 부당 내부거래 의혹이 제기될 경우 입증책임을 규제 당국이 아닌 기업에 물리도록 해 재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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