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송공정성특위가 첫날부터 파행을 빚었다. 어제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 선임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당 위원들의 전원 불참으로 개회조차 못했다. 민주당 측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통보해 참석이 어려웠다는 것이 여당 위원들의 설명이다.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분명 실수이다. 그렇다고 여당 위원들이 일제히 불참한 것은 당사자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무산시킨 야당에 대한 불만의 표시라는 오해를 피하기 어렵다.
방송공정성특위는 여야의 정부조직개편 협상의 산물이다. 야당이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위성방송 분야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에 끈질기게 반대하자 여당이 협상안으로 제안한 것이다. 정치적 산물인데다 6개월 한시적 기구에 위원은 여야 동수(각 9인)로 하고 위원장을 야당에서 맡기로 한 것 때문에 애초 특위 활동을 두고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다. 여당이 무성의하게 이리저리 시간을 끌다 끝내면 그만이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방송공정특위가 논의하기로 한 종합유선방송자(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공정한 시장점유를 위한 장치마련,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방송보도ㆍ제작ㆍ편성의 자율성 보장이야말로 방송의 공정성과 미디어의 다양성, 방송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다. 특히 KBS와 MBC의 사장에 대한 끝없는 정치적 인사 논란과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
여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방송을 장악하거나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오늘 다시 첫 회의를 열기로 한 특위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야당도 정략적, 이념적으로 접근하거나 자기 주장만을 고집한다면 방송의 공정성을 위한 합리적 제도를 마련할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리게 된다. 어렵게 구성된 국회의 방송공정성특위가 무의미하게 끝나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야야 모두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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