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1기 출신 검사들의 85% 이상이 이른바 SKY(서울ㆍ고려ㆍ연세대) 대학 학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사법고시 출신 검사들의 3대학 출신 비율보다 높은 수치로, 로스쿨 제도 도입 후 검찰 내 특정 대학 편중 현상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대학 간 학력 편차에 관한 오해를 유발해 공정한 검사 선발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로스쿨 출신 검사들의 학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15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에 따르면 지난해 임용된 로스쿨 1기 출신 검사 42명 가운데 서울대(22명) 고려대(5명) 연세대(9명) 학부 졸업생이 총 36명으로 전체의 85.7%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대 학부 졸업생이 절반이 넘는 52.3%였다.
2010년 이후 신규 임용된 사법고시 출신 검사 365명 가운데 3대학 학부 출신은 235명으로 64.4%(서울대 118명ㆍ32.3%)였던 것에 비해 검찰 내 특정 대학 편중 현상이 더 심해진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로스쿨 출신이 졸업 후 곧바로 판사로 임관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특정 대학 출신들이 검찰로 더 몰린 것 같다"고 분석했다.
3대학 이외에 경북대 경희대 경찰대 이화여대 카이스트 한동대가 각각 검사 1명씩을 배출했다. 이 중 의대 출신 등을 제외한 순수 지방대 학부 출신은 1명뿐이다. 학부가 아닌 출신 로스쿨을 기준으로 할 때는 서울ㆍ고려ㆍ연세대 로스쿨 출신이 총 18명(42.9%)이다. 결국 출신 로스쿨을 기준으로 하면 특정 대학 편중 현상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와 정반대라는 지적이다.
서울변회는 "법무부는 로스쿨 1기 검사를 선발하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의도적으로 SKY대학 학부 출신을 선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로스쿨 1기 검사 선발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인적사항은 철저히 비공개로 했으며 출신 학부에 따라 특혜나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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