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4일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일단 거부한 것은 지난 한달 넘게 구사해 온 강경기조를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 발표 형식이나 내용의 수위를 낮춘 것에 비춰 향후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이다.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여부에 따라 남북 긴장 구도가 바뀌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북한은 15일 북한 최대 명절인 김일성 주석 생일(태양절)을 앞두고 있다. 또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발사도 임박한 상황이다.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정치 행사가 줄줄이 대기한 상황에서 남측과의 대화에 응하는 것은 대결 구도의 선명성을 희석시킬 뿐이라는 계산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외교 소식통은 "핸들과 브레이크를 떼어낸 자동차를 몰고 무한질주를 하는 북한이 갑자기 멈춰 설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북한의 발표 형식이 이채롭다. 정부 중앙기관의 성명이나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아니라 대남선전과 선동을 담당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을 내세워 기자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동원했다. 우리 정부가 11일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장관 성명' 형식으로 대화를 제의한 것에 비하면 한참 격이 떨어진다. 대화 제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더 센 기관을 내세워 정면 대결하는 모양새만큼은 피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은 발표 내용에 있어서도 대화제의를 '교활한 술책' '철면피한 행위'라고 비판하면서도 "대화 제의를 들여다 보아도 아무 내용이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남측의 구체적인 대화 제의를 요구하는 듯한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이를 "남북 간 대화의 첫 스텝을 시작한 것"이라고 해석하며 "북한의 반응에 따라 구체적∙공식적인 대화를 제의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북측의 대화제의 거부에 대해 직접 유감을 표시하면서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하게 요구했다. 통일부의 기대감과는 다른 실망과 강경 대응의 분위기가 읽혀진다.
특히 북측의 입장이 발표된 직후 "의도와 배경을 분석 중"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청와대가 이날 밤 갑자기 강한 어조의 정부 공식 입장을 직접 발표한 것은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발표한 정부 입장을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언급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일각에선 "청와대가 현재의 남북 초긴장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 대화를 추진하더라도 현 국면의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며 사과까지 요구하는 북한의 적반하장식 주장에 끌려 다니는 인상을 줄 수는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어쨌든 15일이 한반도 긴장 국면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현 국면이 상당 기간 지속되겠지만 노동ㆍ스커드 등 단거리 미사일을 쏘는데 그치거나 아예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면 분위기가 대결에서 대화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을 쏜다면 군사기술 향상보다는 국내외로 정치적 활용도가 크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가장 큰 정치 행사인 15일을 넘기면 굳이 발사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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