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을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재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재계로선 마땅한 대응방법이 없어 불안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와 재계 총수의 연봉공개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선 감사원이 지난 10일 현대차 SK STX 등 국내 9개 대기업 오너 일가의 편법 증여를 지적하면서 국세청에 '증여세 부과 방안을 검토하라'고 통보한 것에 대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2004~2011년 거래까지 소급과세를 추진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은 소급과세의 문제점을 인식해 2012년 이후로 과세시점을 정한 정부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소급과세를 추진하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관련 대기업들도 감사원 발표에 대해 "초법적 발상"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한 10대그룹 재무담당 임원은 "정부 스스로 소급과세 문제점을 인식했는데 감사원이 이를 뒤집는 결과를 내놓았다"며 "이미 시행중인 세법을 흔들 수 있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연간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상장사 등기임원의 연봉공개와 관련해서도 대한상의는 각종 부작용을 우려했다. 사생활 침해와 노사갈등, 고소득층에 대한 반감 등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대기업 임원의 높은 보수를 경영 성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인식하는 외국과 달리, 국민정서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임원 보수가 하향평준화 될 경우 고급 인재영입이 어려운데다, 대기업 총수들이 등기 임원을 포기하거나 5억원 이하로 연봉을 조정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재계의 맏형 격인 전국경제인연합회도 11일 "한국 경제의 장애물은 정부의 기업규제와 경쟁 제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미국 경제학 교수 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경제민주화의 성패는 경쟁과 자율이 좌우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재계관계자는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은 큰 부담이 된다.기업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박주희기자 jxp93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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