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엔저 정책 때문에 환율전쟁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세계시장에서 경쟁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엔화를 강제로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일본의 엔저 정책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온 미국이 경고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12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일본과 중국, 한국의 통화 정책을 비판했다.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수출 증대를 위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이유로 엔화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계속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6일 아베 신조 정부가 들어선 후 엔화의 가치는 달러 대비 15% 떨어졌다. 아베 정부는 일본중앙은행을 압박해 0%대였던 물가상승률이 전년 대비 2%로 오를 때까지 통화를 완화하겠다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 결과 달러 대비 엔화의 가치는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본 제품의 수출경쟁률이 상승하고 일본 기업의 주가가 올라 일본 안에서는 지지를 받고 있지만 나라 밖에서는 비난을 사고 있다.
미국의 경고가 나온 뒤 12일 엔화 가치는 달러당 98.37엔으로 마감돼 전날(99.73엔)보다 상승했다.
미국은 중국의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도 “위안화 가치가 여전히 현저하게 저평가돼 있다”며 “중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대규모 시장 개입을 재개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미국 제조업계와 공화당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버락 오바마 정부는 중국과의 충돌을 우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서도 “한국 당국이 외환시장 개입을 제한해야 한다”며 “자본 통제 정책은 금융시장의 불안을 막는데 사용해야지 원화의 평가절상 압력을 줄이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그 동안 고의적인 엔화 평가절하를 우려하면서도 한편으로 일본의 경기 부양을 권장하는 등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심지어 라엘 브레이너드 재무부 차관은 엔저 정책을 지지하는 발언까지 했다. 때문에 이번 경고는 입장 변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일본의 엔저정책이 중국, 한국 등 다른 국가들까지 환율전쟁에 나서도록 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일본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 점 등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18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일본의 엔저정책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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