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산층의 절반 이상이 주택대출 원금을 갚고 자녀의 사교육비를 대느라 적자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제 컨설팅업체 맥킨지가 발표한 ‘제2차 한국보고서 신(新)성장공식’에 따르면 매달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로 적자를 내는 한국 중산층 가구 비율은 20년 사이 15%에서 25%로 늘었다. 더구나 월별 지출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액까지 반영할 경우 현재 한국 중산층 가구의 55%가 적자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한국 중산층은 고가의 주택 구입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매달 막대한 돈을 붓고, 전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며 “그 결과 지난 20년간 한국 중산층의 재무상황이 극도로 악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맥킨지는 주택 가격을 통제하고 은행 부실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엄격한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이 주택 융자비용을 늘리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제1금융권 은행에서 조달 가능한 주택담보 대출금이 평균 주택 가격의 50%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젊은 가구가 집을 장만할 때 제2금융권과 사(私)금융권에 의존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한국 가구의 소득대비 대출 상환비용은 미국 가구 평균의 2배가 넘는다.
또 한국인이 고등교육의 가치를 너무 높게 평가해 자녀의 명문대 입학을 위해 학원비와 과외비를 아끼지 않는 까닭에 재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가구소득 규모가 감소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고용 축소와 가계소득 감소 이유로 한국의 서비스 부문과 중소기업 영역의 취약성을 꼽기도 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서비스 산업은 요식업 등 자영업 형태의 저부가가치 업종으로 구성돼 생산성이 제조업의 40% 수준에 그친다”며 “직원당 부가가치도 미국이나 독일보다 30~57%가량 낮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실업률에 대해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3.9%)이지만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휴학한 학생이나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들을 포함하면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맥킨지는 ▦장기ㆍ확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의 전환 ▦고등교육에 대한 근본적 인식 전환 캠페인 ▦고등학생에 대한 직업교육 활성화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지원 등을 지속가능한 성장방안으로 제시했다. 맥킨지가 한국 경제 전반을 분석한 보고서를 낸 것은 1998년 외환위기 때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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