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진흥복권(스포츠토토)사업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법안이 단 한차례의 공청회 절차도 거치지 않고 국회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신학용)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관석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현재 민간에 위탁해 운용중인 스포츠토토 사업을 체육진흥공단이 100% 출자한 자회사가 위탁 경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포츠토토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결과를 예측해 배팅을 하게 하는 합법적 사행산업이다. 지난 2001년 도입돼 대중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발매수익금으로 지난 12년간 총 3조5,250억원의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해 각종 스포츠 시설 건립과 경기단체 경기력 향상, 유소년 육성 등에 지원돼 체육 예산의 젖줄 역할을 해왔다. 사업 운용권자인 오리온 측은 적자에 허덕이던 스포츠토토를 2003년 인수한 뒤 2009년부터 흑자를 내고 있다.
하지만 문화부가 지난해 6월 오리온그룹이 스포츠토토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것을 계기로 '정부 직영'에 나섰다. 문화부는 위탁운영비와 위탁수수료 등 불필요한 운영경비를 줄이고 사업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지만 공기업의 민영화 추세에 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이 과정에서 문화부가 공론화 과정을 생략해 '절차적 하자'를 저질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화부는 실제 한 차례의 공청회 없이 토론회만 두 차례 개최했을 뿐이다. 토론회도 정부측 입장을 옹호하는 인사들을 발제자로 내세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사업구조 변경은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이다"며 "반드시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행성 산업을 정부가 주체가 돼 운영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하다.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은 "법안 발의 장단점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홍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3조원이 넘는 규모의 시장 운용권자가 한 차례의 비리혐의가 있다고 성급하게 정부가 사업권을 회수한다면 관리 감독자인 정부의 책임은 과연 없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밖에 전국NGO연합, 중독예방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서도 "정부가 민간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보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며 직영화 반대 진정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문화부와 오리온의 스포츠토토 사업 위탁계약은 내년 3월 종료된다. 문화부는 법안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위탁사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형철기자 hc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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