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2일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여야 6인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개헌 논의 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뒤 브리핑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통치ㆍ권력구조 등과 관련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산발적인 논의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개헌 문제 논의를 위한 기구를 양당 원내대표 논의를 통해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헌 논의 기구는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제안하고,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동의해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은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개헌 논의 기구의 구체적인 구성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경우에 따라 국회 특위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1987년 9차 개헌 이후 여야 합의로 국회 개헌 논의 기구가 구성된 것은 처음이다. 또 새 정부 초기에 개헌 논의 기구가 구성된 것도 이례적이다.
하지만 여야 공히 지난해 대선 때 개헌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개헌 논의 기구 구성을 계기로 19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현재 정치권에선 대통령 5년 단임제 대안으로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이 거론된다.
한편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6월 말까지 경제민주화와 민생 공약 등 대선 공통 공약 관련 법안 83개를 입법화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심의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대책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신속한 논의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내주부터 가동한다. 아울러 검찰개혁 관련 과제는 사법개혁특위와 법사위에서 각각 심의하고, 정당연구소 발전방안 등 정치개혁 과제도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6인협의체 회의를 월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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