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 전체 규모가 20조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 규모는 20조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정부가 결정할 것"이라며 "재원 조달은 기본적으로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나 의장 대행은 그러나 야당이 주장하는 증세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증세는 말이 안 된다"면서 "증세를 하면 추경하는 효과가 없다. 증세를 하면 투자·소비가 줄며 올해 세수도 안 들어온다"고 일축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의 입장은 이번 추경이 경제 활성화 효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라며 "세입 경정보다는 세출 경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의 구체적인 용처에 대해선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고, 그 다음으로 민간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당에서 이한구 원내대표와 나 의장 대행 등, 정부에선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이석준 기재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추경 문제는 오는 17일 열릴 여야정 협의체에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