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신임 검찰총장의 일선 수사 불개입 천명은 의미 있는 검찰의 변화를 기대케 한다. 그는 "검찰총장의 권한을 일선에 대폭 위임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특히 사건 수사에서 증거와 혐의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각 청에서 기관장의 책임 하에 결론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채 총장은 이런 입장을 최근 검찰 내부통신망에도 게재,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지금까지는 총장의 의중이 사건처리 방향을 정하는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면서 일선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결국은 수사의 불신을 초래하기 일쑤였다. 특히 권력형 비리나 정ㆍ재계 주요인물 관련 사건 등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다. 실제로 전임 총장 때만 해도 최태원 SK㈜ 회장의 횡령 사건에서 일선 수사팀의 의견보다 낮은 구형량을 지시했다는 등의 의혹으로 논란이 빚어진바 있다.
대검중수부를 해체하고 상설특검제를 도입하는 등 검찰개혁의 골격이 제시돼 있지만 개혁의 전제는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검찰 스스로의 의지다. 이 점에서 채 총장의 발언은 검찰과 정경 유착의 고리를 끊는 출발점으로 평가할만하다. 채 총장의 방침이 중수부 해체의 대안으로 그가 구상하는 수사기획ㆍ조정기구나 특임검사제 확대 등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하기 위한 것이란 시각이 있으나, 총장부터 수사 불개입 원칙을 분명하게 실천한다면 별 문제될 게 없다. 오히려 수사 효율성 차원에서 긍정 평가할 여지도 있다.
문제는 채 총장의 방침이 검찰의 낡은 체질과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느냐에 있다. 전에도 몇몇 개혁적 총장이 없는 건 아니었으나 대개 얼마 안가 의지가 꺾이거나, 사람이 교체된 뒤 원점으로 돌아간 경우가 많았다. 개혁의지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심해야 하는 것과 함께, 청와대나 정치권 등에서도 환경을 만들고 지원해줘야 한다. 당장의 유불리에 따라 검찰조직이나 총장을 흔들어선 안 된다는 말이다. 검찰이 지금껏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의 상당부분은 정치권에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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