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여당 내에서 '핵무장론' 등 대북강경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핵을 보유한 북한에 우리가 재래식 무기로 맞서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최고위원은 "핵무기라는 절대 무기에는 절대 무기로 맞받아칠 수밖에 없다. 공포의 균형이 필요한 것"이라며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는 핵우산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에 대해 심 최고위원은 "전작권 전환을 연기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지 않게 하는 게 필요하다"며 "전작권 전환은 북한에 핵무기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지금은 근본적 변화가 생긴 만큼 향후 북한 도발 시 미국의 자동개입이 보장되는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몽준 전 대표도 9일 미국 워싱턴에서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 주최한 '2013 국제 핵정책 콘퍼런스' 기조 연설에서 1991년 철수했던 미국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주장했다. 정 전 대표는 여당 내 대표적인 핵무장론 지지자이다. 그는 더 나아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자발적인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원유철 의원도 지난 2월 "남북 간 심각한 핵 불균형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최소한의 자위책 마련 차원에서 북핵 해결 시 폐기를 전제로 대한민국의 핵무장 선언 필요성과 더불어 미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여당 내 강경론은 북한의 무력 도발 위협에 대한 경고 의미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북한의 추가 핵실험 등 도발 위협이 고조될수록 여권 내 강경론은 더욱 확산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그러나 신중론도 만만찮다.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오히려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외교통일위 윤상현 의원은 "정치권 일각의 핵무장에 대해 정부는 '불가능한 옵션'이라고 말해왔다"며 "여기에 NPT 탈퇴 고려의 목소리도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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