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앙부처 실ㆍ국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부처마다 주요 보직을 둘러싼 각축전과 눈치보기 등 웃지 못할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핵심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차관보급(1급)과 실ㆍ국장 인사 지연으로 주요 보직 공백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외부 승진과 청와대 파견, 교육 등으로 한달 가까이 주요 보직이 공석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 주형환 차관보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최종구 국제경제관리관은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으로 선임되는 등 6명의 1급 자리 중 4자리가 비어있다.
이에 따라 예산실장에서 승진한 이석준 제2차관이 추경예산안을 짜고 있는 예산실을 챙기면서 세제실 업무와 국회 협의도 담당하는 등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북핵 위기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주무 책임자인 국제경제관리관 자리도 공석이다.
이처럼 인사가 늦어지자 국제금융국장, 경제정책국장, 대변인 등 핵심 보직을 놓고 각축전도 벌어지고 있다. 특정 인사가 후임 국장에 고향 후배를 민다거나, 1급 내정자가 희망하는 국장과 관련 국 실무자들이 희망하는 후보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등 갖가지 풍문이 돌면서 업무 분위기까지 뒤숭숭하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실ㆍ국장 인사는 기재부 눈치를 보느라 늦어지고 있다. 그간 농식품부의 일부 국장 자리는 기재부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기재부의 국장 승진자가 내부 보직을 얻지 못하면 농식품부 국장으로 몇 년간 일하다 다시 기재부로 복귀하는 것이다. 실제 최근 4년 간 농식품부 식품국장 자리는 기재부의 몫이었다. 기재부의 국장 승진자 2명이 각각 2년씩 식품국장을 역임한 후 기재부 국장으로 돌아가 주요 보직을 꿰찼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힘 있는 부서다 보니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기재부 인사가 먼저 정리돼야 농식품부 실ㆍ국장 인사가 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에 신설된 해양수산부는 윤진숙 장관 후보자의 임명이 늦어지면서 고위직 인사도 중단된 상태다. 당연히 주요 정책 및 사업이 보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과장급은 인사가 난 상태이지만 이들을 지휘해야 할 실ㆍ국장이 모두 공석인 상태. 일단 해수부로 발령 난 실ㆍ국장급 인사들이 고위공무원단을 꾸려 근무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직위 보직을 받지 않은 상태여서 서류 결제권이 없다. 이에 따라 주무 과장들이 고위공무원단의 조언을 들은 후 자신들이 대리 결제하고, 이를 손재학 차관이 보고받아 처리하는 실정이다.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해수부 대변인 임명을 놓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해수부는 10일 실ㆍ국장 보직 중 유일하게 박광열 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을 대변인에 잠정 임명했다. 해수부는 "윤진숙 장관 후보자와 협의해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 등은 "사퇴해야 할 윤 후보자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실ㆍ국장 중 대변인만 서둘러 임명한 것은 윤 후보자가 악화한 여론을 다잡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박 대변인은 최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윤 후보자가 소탈한 성격이라 청문회 때 웃은 것이다", "청문회 때 보인 오픈 마인드가 (정책 집행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낼 거다"라는 등 칭찬 일색 발언을 쏟아냈다.
정부 관계자는 "고위직 인사가 지연될수록 각종 불협화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철저한 인사 검증 못지않게 업무 효율을 위한 적절한 인사 타이밍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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