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1일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는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기존 시각이 크게 바뀌지 않은 점이 주로 작용했다. 한은은 올 성장세가 지난 1월 전망 때처럼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면서 최근 일각에서 금리인하 요구의 주요 근거로 드는 '낮은 물가'도 하반기엔 3% 수준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 경제성장률을 올 1월 전망했던 2.8%에서 2.6%로 0.2%포인트 낮췄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성장전망을 3.0%에서 2.3%로 0.7%포인트나 대폭 낮춘 것과는 시각차가 크다.
한은은 이에 대해 "정부 전망은 12조원의 세수 결손을 감안한 수치고, 한은은 추경 등으로 기존 편성 예산이 그대로 집행될 것으로 본 차이"라고 설명했다. 세수결손을 넣고 뺀 차이를 제외하면 정부와 성장세를 보는 시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다.
0.2%포인트가 낮아진 것은 지난해 3, 4분기 성장률이 기존 추정치보다 각각 0.1%포인트씩 낮아졌고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도 0.1%포인트 낮아진 점이 반영됐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결국 성장률 계산의 전제 변화를 제외하면 1월에 했던 기존 전망과 별 차이가 없는 셈이다.
한은은 여기에 더해 지난 1월 "성장경로의 하방리스크가 더 크다"는 평가를 이번 전망에서는 "상ㆍ하방리스크가 중립적"이라며 좀더 긍정적으로 바꾸었다. "느끼기 어려울 만큼의 미약한 회복세마저 꺾일 수 있는, 하방위험이 큰 상황"(현오석 경제부총리)이라는 정부의 판단과는 역시 차이가 크다.
올 성장의 기여도를 수출과 내수로 나누면 수출은 1.4%포인트, 내수는 1.2%포인트로 1월 전망 당시의 1.4%, 1.3%보다 내수 비중이 소폭 낮아졌다.
한은은 한편 올 민간소비 증가율을 기존 2.8%에서 2.5%로 낮췄고 설비투자는 2.7%에서 2.3%로 내렸다. 다만 건설투자는 2.5%에서 2.7%로 개선되는 걸로 봤다. 정부의 4ㆍ1 부동산대책 효과를 감안한 결과다.
물가는 연간 2.3%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상반기(1.6%)와 하반기(2.8%)의 격차가 컸다. 특히 급식ㆍ보육비 등 정부의 복지정책 효과(0.3~0.4%포인트 하락)를 제외하면 하반기에는 소비자물가가 3.2%대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운 조사국장은 "정부의 추경 효과를 반영하면 성장률을 높일 수 있겠지만, 정부 목표대로 3%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세계 경제 여건과 경제주체들의 경제심리 개선, 국내 경제의 활력에 달렸다"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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