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청와대로부터 재산, 병역 등 200여개 문항이 담긴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인사검증 사전질문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부실 검증의 증거"라며 청와대의 해명을 요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맞서며 정회 소동을 빚는 등 진통을 겪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로부터 서면 질의서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청와대 행정관이 전화로 문의한 적도 없느냐"는 질문에도 "특별히 기억 나는 게 없다"고 답했다가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의 같은 질문에 "두세 번 통화했다"고 정정했다. 하지만 그는 "통화를 총 몇 분 했느냐"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다 합해서 20여분"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청와대의 사전 검증과 관련한 질문이 쏟아지자 "2011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을 때 검증 기억은 있지만 최근엔 없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청와대에 사전검증 동의서는 제출했다"고 답했다.
이에 박지원 의원은 "청와대가 20여분 전화통화로 검증하고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했다"며 "국회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고 성토했다. 박범계 의원도 "인사검증시스템의 붕괴가 아니라 시스템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청와대가 검증동의서를 받아 철저히 조사했는데 야당이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청와대 김행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사전 서면질의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며 "청와대는 경찰청 등 15개 기관으로부터 28종의 자료를 받아 후보자 신상 전반을 검증했고 행정관이 후보자의 소명을 들었다"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아파트 매도 시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시인했고, 부인이 소유한 안산 소재 건물의 불법증축과 자녀에 대한 예금 증여, 서산 토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는 "불미스러운 일이 초래돼 송구하다"고 답했다.
한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미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으나 상임위 차원의 부적격 의견을 요구하던 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면서 한선교 위원장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산회를 선포했다. 미방위는 향후 전체회의 개최 계획이 없어 사실상 보고서 채택은 물 건너 간 셈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말이 안 되는 이유로 정쟁과 정략에 혈안이 돼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고 비난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