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기에 처한 일반고를 살리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황폐화한 일반고 실태 파악과 교육 종사자 의견조사,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 중 대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일반고를 빈사 상태에 몰아넣고 이제 와서 다시 살리겠다고 나서는 정부의 조변석개식 교육정책을 지켜보는 학부모들의 심정은 착잡하다.
일반고 위기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다. 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꾀한다며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주는 자사고를 대거 설립했으나 오히려 자율성을 무기로 성적 위주의 교육에 매달리면서 입시기관으로 변질됐다. 최상위권 학생들은 특목고로 빠지고, 내신 50% 이내 학생들은 자사고를 선택하면서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순서로 고교가 서열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일반고는 성적이 떨어지는 대다수 학생과 내신을 겨냥한 일부 상위층으로 양극화되면서 성적 격차뿐 아니라 학생 지도, 진로 문제, 학교 환경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일반고 해법의 본질은 자사고와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대입 학원처럼 운영되는 일부 특목고 감축에 달려있다. 이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한 다른 어떤 수단을 동원해도 미봉책에 불과하다.
교육의 다양성 확대가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는 학교 유형의 다양성이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을 통해 실현돼야 한다. 지금처럼 특목고,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자립형사립고, 기숙형공립고, 국제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여러 유형의 고교를 만든다고 해서 교육의 다양성이 추구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 유형을 아무리 다양화해도 성적 위주의 줄 세우기 교육을 한다면 어떤 교육적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다. 차제에 지나치게 복잡한 고교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비슷한 학교 유형을 단순화하고, 획일화된 교육과정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을 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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