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5만가구 주택바우처 추가 혜택"

정부의 주거복지 혜택에서 제외된 연간 25만여 가구의 저소득 민간 전월세 주택 거주자가 2015년부터 주택바우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주택바우처는 2015~16년은 돼야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며 "시뮬레이션 결과 2015년 이후 민간 전월세 주택에서 주택바우처를 통해 월세 보조 혜택을 받는 가구수가 연 25만여 가구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의 주거급여 수혜 대상자는 약 72만가구로 민간의 전월세 수요자 25만여 가구가 추가로 월세 보조금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 행복주택은 5월 중 시범사업 1만 가구 건설을 위한 후보지 6~8개를 확정하고 7월 께 지구지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 장관은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30~40%보다는 높게 책정될 것"이라며 "서 장관은 "과거 보금자리주택이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게 공급되면서 대기수요를 양산하는 등 부작용이 컸다"고 말했다.

이밖에 서 장관은 KTX 경쟁체제 도입은 수서발 KTX 외에 다른 노선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 장관은 "코레일 독점체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어떤 형태로든 경쟁체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수서발 KTX 이후 다른 노선에도 적용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