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6일 의결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주택분야 예산으로 1조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추경에 따른 국채발행 규모를 최소화하고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방교부세 지원도 줄이지 않을 방침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추경 사용 내역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 중 하나가 주택관련 지원"이라며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지원 등을 합쳐서 1조원 정도 늘리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 출자금을 늘리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2조원의 세입 감액 요인과 관련해 현 부총리는 "국세와 연계된 지방교부세는 감액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용은 2조원 정도 될 것이며 내년에 경기가 좋아지면 정산하는 방식으로 1년 늦춰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교부세로는 내국세의 19.24%를 떼주게 돼 있는데, 내국세수가 줄면 지방교부세도 깎아야 하지만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는 당초 예산대로 교부하고 내년에 정산하겠다는 것이다.
추경 재원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상당 부분은 국채 발행이겠지만 세계잉여금 등으로 절감해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 세계잉여금 중 추경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은 3,000여억원에 불과해 기금관리계획을 변경해 기금 지출을 증액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전망과 관련해선 "세계 경제가 적어도 향후 5년은 저성장 모드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돌발 변수가 발생해도 더 이상 하향 충격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성장이 바닥인 상황에서 우리나라 성장률만 그 위로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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