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의 위기를 불러온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박근혜 정부에서 골칫거리가 됐다. 이 정책으로 초래된 '고교 서열화' 체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일반고 위기, 나아가 고교교육 전체의 위기를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가 10일 일반고 육성 대책을 5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런 위기의식에서 나왔다. 이 대책이 일반고에 대한 물적 지원이라는 소극적 조치에 그칠지, 고교교육 전반에 대한 혁신의 시발이 될지도 관심이다.
교육부는 기존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에 대해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해 일반고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는 '300'이라는 고교 종류별 숫자에 연연했지만, 새 정부에서는 그런 목표치는 허물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폐기를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에 누구보다 비판적이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서 장관은 공직에서 물러나 있던 2011년 7월 한 교육 관련 시민단체의 토론회에 참석해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은 실제로는 서열화 정책"이라며 "다양한 적성과 꿈을 가진 학생들에게 자신에게 적합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면 '수직적 서열화'가 아닌 '수평적 다양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적이 있다.
자사고에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50% 이내의 학생을 추첨 방식으로 우선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데 대해서는 이미 많은 비판이 제기돼왔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주동범 부경대 교수에게 용역 의뢰한 보고서에서도 이런 문제점은 드러난다.
교육부가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주 교수의 '학교제도 개혁 정책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2학년도를 기준으로 전국 50개 자사고 중 일반전형에서 미충원된 학교 12곳 가운데 8곳이 서울 소재 학교"라며 "서울시에 다소 많은 27개교(현재 25개교ㆍ전국 50개교)의 자사고가 지정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자사고의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도 ▦높은 학비로 인한 교육기회의 불균등성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 운영 ▦자사고 간 격차와 서열화 조짐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자사고 1기(2010~2014년)에 대한 운영평가와 2기 시행을 앞두고 경쟁력 확보에 자신 없는 학교는 워크아웃 제도를 활용해 일반학교로 전환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일부 교육전문가와 전교조 등이 주장하는 '특목고 감축, 자사고 완전 폐지'까지 밀어붙일지는 미지수다. 성열관 경희대 교수는 "공교육을 살린다는 대전제가 아닌 일반고에만 국한된 접근은 대안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며 "정책적으로는 고교 서열화 체계를 없애고,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 혁신과 학교문화 변화로 학생들의 참여를 끌어내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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