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월권이자 결례행위다."
병무청이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 번의 입상으로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는 불합리성을 제거해야 한다"며 운동선수들의 병역 혜택 규정을 크게 강화할 뜻을 밝힌 데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반응이다.
병무청은 국위선양의 기여 실적에 따라 대회 별로 평가점수를 매기고, 대회에서 획득한 누적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어야 병역혜택을 받는 체육요원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 고위 관계자는 9일 국방부와 병무청에서 2년전부터 대표선수들의 병역면제 규정을 강화하겠다며 협의를 구했으나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는데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대한체육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아시안게임 1위와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에게 병역 면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병무청이 대회 별 성적 누적 점수로 바꾸는 것은 선수들에게 심각한 사기 저하 요인이 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체육회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후 뭔가 보여주기 식의 한 건을 터뜨린 게 아닌가 의심된다"며 "정책 입안자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혹평했다.
체육회는 특히"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상위 성적을 내기 위해선 초등학교부터 최소 10년 이상 장기 훈련에 전념해도 극소수만 입상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한 번의 입상으로 병역을 면제받는다는 인식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병역혜택을 받은 운동선수는 총 186명에 불과하다. 이는 고등학교 이상 등록선수의 0.2%에 불과하다. 체육회는 "그동안 스포츠가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국위 선양과 국민 통합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국위를 선양하는 각종 순기능을 고려해 국방부와 병무청의 대표선수 병역혜택 규정 강화방안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형철기자 hc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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