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외식업 제한에 대한 최종결론이 또다시 미뤄졌다. 지난 2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외식업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한 후 10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벌써 세 번째 발표가 연기됐다.
동반성장위는 9일 제22차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대기업과 영세상인들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론을 유보했다. 동반성장위는 이달 중에 합의도출이 안되면, 강제중재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기업측은 역세권의 범위를 모든 역의 출구기준 300m 이내로 정해 그 안에서는 출점을 허용하라는 입장인 반면, 영세상인 측은 전국 100개 주요 역에서 출구 기준 100m 내에서만 출점을 용인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 대기업 측은 연면적 기준 3,000㎡ 이상의 모든 시설에 출점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비해, 영세상인들은 기업규모에 따라 각각 연면적 기준 ▲3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2만㎡(중견기업) ▲1만㎡(외식전문기업) 이상의 시설에서 출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동반성장위는 매출액 상위 400대 기업 중 금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대기업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109개를 확정했다. 2011년에는 56개, 지난해에는 74개 기업이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올해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인 1차 협력회사도 일부 포함됐다.
박주희기자 jxp93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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