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인천시장 재선을 노리는 민주통합당 송영길시장의 고민이 커져가고 있다.
인천시가 추진해온 남북 교류협력 사업과 구도심 활성화 사업이 모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취임 3년이 지났지만 송 시장이 공들여온 남북 교류협력 사업은 경색된 남북관계로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특히 최근 남북간 긴장 수위가 한층 고조되면서 향후 전망은 더욱 불투명하기만 하다. 또 송 시장이 추진해온 시 구도심 활성화 사업도 부동산 경기침체와 시 재정난이 맞물리면서 뚜렷한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각종 개발사업은 멈춰 섰고, 돌파구로 떠오른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구도심 정비사업도 '졸속', '선심성' 논란을 빚으면서 송 시장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멈춰선 남북 교류협력 사업
인천시가 추진해온 남북 교류협력 사업은 정부가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남북 인ㆍ물적 교류를 중단한 5ㆍ24 조치이후 올 스톱된 상태이다. 시가 올해 남북 교류협력 기금 20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려던 ▲영유아ㆍ임산부 지원 등 인도적 지원사업 ▲농ㆍ수산업협력 등 개발지원사업 ▲2014인천아시안게임 남북 공동 추진사업 등은 모두 중단됐다. 시는 아시안게임에 북측 참여를 위해 체육ㆍ문화 분야 등 다양한 남북 교류 사업을 발굴해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제로 성사될 지는 미지수다.
시가 프로축구 시민구단 인천 유나이티드를 내세워 추진해온 스포츠 교류사업도 난항을 겪고 있다. 시가 후원해 올해 1월 중국 하이난성에서 열린 제3회 인천 평화컵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에서 열릴예정이었던 남북 경기는 북측의 참가 거부로 무산됐다. 지난해 2회 대회에 이어 2년 연속 무산됐다. 북한 근로자를 고용해 축구화를 생산하는 중국 단둥시의 수제 축구화 공장도 부진한 생산과 판매 실적으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인천구단은 이 공장에 이미 5억원을 투자했다. 남북관계뿐 아니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경색된 북중 관계도 공장 운영에 걸림돌이 됐다. 시 관계자는 "북한과 접촉, 사업을 실질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정부 방침이 변하지 않는 한 돌파구가 없다"고 말했다.
선심성 논란 구도심 활성화 사업
시는 지난해부터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ㆍ재건축에서 선택과 집중의 정비사업으로 전환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재정난으로 재개발ㆍ재건축뿐 아니라 대형 개발사업도 엎어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은 셈다. 이를 위해 지난해 2월 212곳에 달하는정비(예정)구역을 167곳으로 축소한 데 이어 올해 1월까지 정비구역 21곳을 추가로 해제했다. 시는 특히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인천터미널 매각대금 9,000억원 중 1,000억원을 구도심 활성화에 투입할 계획도 밝혔다. 문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시와 인천도시공사의 부채가 각각 2조8,021억원, 7조9,449억원에 이르는 재정위기 상황에서 파행을 겪고 있는 개발사업에 재정을 투입할 만한 형편이 못 된다는 것이다. 정비사업이 중구 인현동 등 7곳에서 우선 추진되면서 타 지역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측은 "시가 재정난 해소를 위해 자산을 팔아 얻은 수입을 시민사회와 합의도 되지 않은 소위 '선심성 정책'에 투입해 집단 반발을 사고 있다"며 "세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숭의운동장, 루원시티, 도화구역 등 대형 개발사업은 적자로 내몰리고,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에잇시티 등 개발사업은 표류중"이라고 지적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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