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충남도가 추진하는 대형 사업이 곳곳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 공공성과 사업타당성 측면에서 정부나 여론의 저항을 받거나, 경제 불황으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헛바퀴를 돌리는 경우도 있다.
대전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지난 7일 '구봉지구개발에 대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의 재보완 요구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대전시가 추진하는 서구 관저동 신세계유니온스퀘어 유치 추진사업에 대해 특정대기업 위주의 개발정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국토해양부는가 지난 2월 18일 대전시가 지난해 12월 보완해 제출한'구봉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공공성 결여와 타당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재보완을 요구했다.
대전시는 국토부의 공공성 보완 요구에 대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관리기본계획상 해제가 가능한 지역이라는 점 등을 부각시켜 보완서를 제출한 바 있다.
연대회의는 국토부가 대전시에 재보완을 요구한 것은 대규모 상업ㆍ위락시설과 민간시설을 조성하는데 굳이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면서까지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시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국토부가 지적한 문제점은 지역에서 이미 제기한 내용으로 타당하다"며 "지역시민사회와 중소상인은 물론 국토부까지 우려하고,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업을 강행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 관계자는"국토부가 보완을 요구한 것은 사업을 중단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추진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정부조직개편 문제가 마무리되고 각 부처 인사가 완료되는 이달말쯤 보완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엑스포과학공원내 롯데복합테마파크 유치 사업도 교통혼잡 가중과 지역상권 붕괴 우려 등 탓에 부정적인 여론이 여전하다. 정치권이 미래창조과학산업단지 조성론을 대안으로 제기하자 이에 대한 찬반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로 예정했던 시와 롯데간 실시협약이 올해 3월로 연기된 뒤 다시 6월로 미뤄졌다. 때문에 시의 사업강행 의지에도 불구하고 정상 추진 여부에 대한 의문이 번지고 있다.
충남도가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아산ㆍ당진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도 사업자 선정이 안돼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지구개발 사업자 선정기간을 6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당초 선정기간은 지난해 말이었으나 지난달말까지 1차로 기한을 연기한데 이어 다시 연기한 것이다.
사업추진이 지연되자 일부 주민들은 그 동안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을 이유로 지구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황해청 관계자는"관련법상 지구지정 유지를 위해서는 6월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해야 한다"며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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