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최근 가장 큰 사회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사회가 학교폭력의 처벌에 대해 너무 관대한 것은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 현재 고등학생인 나로서도 이에 대하여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바이다.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학교는 흔히 어른이 되기 전에 미리 겪어 보는 또 하나의 작은 사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사회와 매우 흡사하다. 하지만 규율을 지키지 못한 자를 처벌하는 양형은 차이가 크다. 교내에선 학생들이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해학생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실제 사회에서는 그런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해 줄 수 없다. 이는 현재 우리사회가 학교폭력사태에 대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단지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 때문에 처벌 형량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애초에 우리는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의 책임을 엄하게 물을 것이라는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 학생부에 학교폭력 사실을 기재하게 된다면 학생들은 스스로도 학교폭력의 책임을 명심하고 신중하게 행동 할 것이다.
학생들만 명심해야 할 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학생부를 쓰는 선생님들이다. 학생부는 해당 학생의 장점만을 보여주는, 학생을 일종의 상품처럼 내놓고 보여주는 설명서가 아니다. 여러 기준, 즉, 인성, 덕, 협동심 등으로 해당 학생, 그 인간에 대하여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만을 설명해줘야 하는 문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학교폭력 이력은 기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생님들은 학생의 인권, 미래를 생각하여 안 좋은 말을 쓰기 꺼려하신다. 이건 스승의 마음으로서 당연하다. 과연 어느 스승이 제자의 앞길을 막고 싶어 하겠는가. 하지만 학생의 세속적 성공이 아니라 윤리적, 정신적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속의 앞 길을 막더라도 실현되어야 할 제도인 것 같다.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 바로 학교폭력 가해자의 명확하지 못한 기준과 과실, 그리고 학생의 인권이다. 먼저 학교폭력 가해자의 기준은 피해학생에게 얼마만큼의 피해를 주었고 상해를 입히게 했는지 의료적인 기준으로 나누어 처벌, 기재하면 된다. 그리고 과실도 피해학생의 피해상태를 고려하거나 피해학생에게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스러운 동의를 얻고 적으면 그만이다.
그리고 가장 말이 안되는 문제는 가해학생의 인권이다.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의 인권을 먼저 짓밟았다. 그런데도 가해학생의 인권을 존중 해주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고 오히려 피해학생을 역차별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간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생부에 이력을 기재하는 제도는 흔히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다고 하지만 그것은 순전히 자기의 잘못이 빚어낸 책임이다. 그래서 더욱이 이 제도를 실행시켜 학생 스스로 미래를 내다보고 신중한 선택을 내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후에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게 되는 폭력사태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개인의 세속적 성공보다 학생부 기재로 인한 인간적이고 윤리적인 깊은 반성이 사회를 깨끗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학교 폭력 가해학생 학생부 기재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박종환 서울 중산고 2학년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