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의 한라산 중산간 지역 보전 대책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최근 숙박과 휴양시설을 조성하는'힐링 인 라이프' 개발 사업이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인근에 위치에 있는데다 해발 520~580m의 고지대여서 보존해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요구지만 제주도는 행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 승인 절차를 진행해 반발을 사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와 곶자왈사람들, 통합진보당 제주도당 등 도내 22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힐링 인 라이프 개발사업을 즉각 중단시키고 중산간 지역의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근민 제주지사의'선보전 후개발'선언 후에도 곶자왈 지역 채석장 허가를 비롯해 롯데관광단지 개발사업, 중국 백통신원 개발사업 등 난개발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은 대책은 감감 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힐링 인 라이프 사업 부지는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인 한라산국립공원과 바로 인접한 완충지역으로 중요한 생태축 역할을 하는 곳임에도 제주도는 난개발 논란의 소지가 있는 현행 법규를 들어 면죄부만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도는 해당 사업부지가 법적으로 개발 가능한 지역이고 현행 법규상 정상적인 개발사업 승인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들은"사업부지 인근에 국가축산시험장이 있지만 지금껏 단 한차례도 협의 의견을 들은 바가 없으며 현 사업부지는 공공하수처리가 어려워 개발사업이 불가하다는 관련 부서의 협의의견이 제출됐음에도 이런 타당성 논란을 뛰어 넘겨 버렸다"며 "힐링 인 라이프 사업을 즉각 중단시키고 중산간 지역의 보전대책 수립을 위한 법과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개발사업 심의과정에서 규정 위반과 부실 심의 등의 논란이 있는 만큼 앞으로 승인절차 과정의 각종 위원회에 시민사회와 도의회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각 위원회 회의결과와 위원들의 주요발언 내용도 함께 공개해 위원회의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 뜻있는 도의원들과 조례 개정을 논의하는 등 구체적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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