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정치인들이 7일(현지시간) 계속되는 한반도 긴장상황과 관련, 일제히 중국 책임론을 제기했다. 북한을 충분히 압박할 위치에 있는 중국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아 상황을 극단적으로 몰고 갔다는 것이다. 공화당의 중진인 존 매케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과 민주당 서열 3위의 척 슈머 상원의원까지 초당적으로 중국을 비판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 백악관은 고위급 인사들을 잇따라 중국에 보내 북한 문제를 계기로 미중 관계의 새 틀을 만드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제이컵 루 재무장관이 지난달 중국을 방문했고, 케리 국무장관이 13일 중국을 찾아가 북한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한다. 이어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이 4박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내달에는 토머스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중국을 찾는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출범 이후 고위급 중국 인사의 워싱턴 방문이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오바마 행정부 인사들의 최근 발언도 중국을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3일 첫 외부 강연에서 “미국과 중국은 차이가 있고 서로 동맹이 다르지만, 중요한 점은 차이가 아니라 공동이해에 기초한 관계의 틀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헤이글 장관은 “그런 좋은 예가 북한 문제”라며 “북한 문제의 악화는 미중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중국을 설득하는 어투로 말했다. 도닐런 보좌관도 “지금 시기는 중요하다”면서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와 오바마 2기 행정부 초기에 (북한 문제는) 미중 사이의 중요한 ‘조기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6일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한편으로 북한 위협에 대응한 아시아ㆍ태평양에서의 전략적 조치를 차근차근 취하며 중국을 간접 압박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통화 등 다양한 채널로 북한 억지를 위한 미사일방어(MD) 체계 확충 등 군사조치들에 대해 사전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북한을 제어하지 못할 경우 동북아에서 미군의 추가 주둔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도 전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설득과 조치, 한반도에서 미국의 위력과시에 대해 공개적, 비공개적으로 항의하지 않고 있다. 아직 미중 관계의 새 틀이 가시화한 단계는 아니지만 미국은 침묵하는 중국의 반응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과거처럼 반사적으로 북한을 지지하는 게 대미관계에 부담이 된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도닐런 보좌관은 앞서 “중국의 대북 입장이 진화하고 있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이 핵탄두를 장착하지 않은 한 이를 타격하는 것을 배제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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