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가 8일부터 이달 말까지 개회된다. 여야는 안보 위기와 경기 침체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국회를 민생현안 처리를 위한 민생국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쟁점도 많아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이번 국회의 핵심 의제인 추가 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여야가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재원 조달 방식과 사용처 등을 두고 이견이 커 진통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17조~20조원 규모의 재원 조달 방안으로 새누리당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증세보다는 국채 발행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채 발행보다는 증세를 통한 재원 조달을 주장하고 있다.
주요 사용처를 두고도 정부는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는 '세입 추경'에, 새누리당은 경기 부양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세출 추경'에 각각 무게를 두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일부 각론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있어 국회 입법화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8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공안검사 출신이란 점을 집중 비판하며 철저한 검증에 나설 태세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인사청문회도 이번 회기 내에 열린다.
여야는 다만 대선 과정에서의 공통 공약인 경제민주화 및 복지 관련 법안은 사전정지 작업을 한만큼 수월하게 통과 시킬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여야 6인협의체'의 실무 회동을 통해 60개 안팎의 법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해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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