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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기간 본가에 가서 법인카드 사용 휴가·교육기간에도 시간외수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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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기간 본가에 가서 법인카드 사용 휴가·교육기간에도 시간외수당 신청

입력
2013.04.0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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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은 직원의 직계 가족은 물론 삼촌이 사망해도 조의금을 지급한다. 자녀 돌잔치와 부모의 회갑, 칠순, 팔순에도 축의금을 준다. 직원이 30명에 불과한 이 회사가 최근 5년간 경조금으로 지급한 돈은 2,000만원. 규정에 없는 '선택적 복지비'를 변칙 운영, 직원 1인당 약 150만원을 해마다 지급하기도 했다.

이 회사의 한 직원은 5일의 출장 기간 중 본가를 방문해 7회에 걸쳐 업무추진비 100만원 가량을 사용했고, 또 다른 직원은 명절에 업무용 차량을 타고 고향을 방문하면서 유류비 55만원과 통행료 22만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했다.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이 2010년부터 작년 9월까지 사용한 기관운영비 9,576만원 중 직원 회식에 사용한 금액이 4,882만원으로 절반을 넘었다. 업무추진비 6,790만원도 대부분 직원 식사비로 썼고, 다과구입 비용의 92%인 1,907만원을 '내부용'으로 사용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와 내부감사 등을 통해 적발된 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 사례 중 하나다.

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된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부패 등 고질적인 문제점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대형 납품비리 및 마약복용 사건으로 총 38명이 해임되고 3명이 정직 처리됐다. 이를 계기로 두 차례에 걸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무더기 적발돼 추가로 3명이 해임되고, 정직 2명, 감봉 2명, 견책 4명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서울대병원 직원 30명은 휴가나 교육 기간에도 시간외수당을 신청해 35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는 영상의학과, 약제과, 심혈관센터 등 거의 전 부서에서 확인됐다. 한국조폐공사는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직군(職群)이 바뀌었는데도 종전 기준을 적용해 업무수당을 지급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퇴직금 중간정산기간의 산정 오류로 6,000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코레일은 지난 10년 동안 업무용 차량을 일반 구매보다 비용이 더 드는 렌터카로 운영하다 적발됐고, 업무용 차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말소신청을 하지 않아 수천 만원을 환급 받지 못하기도 했다.

기강 해이 사건도 빈발했다. 교통안전공단의 한 직원은 작년 5월 음주 상태에서 업무용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벌금 700만원을 물었다. 교통안전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이 회사 차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냈지만, 이 직원은 경고 조치를 받는데 그쳤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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