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은행이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벌이는 금리 신경전이 예사롭지 않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펴고 있다. 정부와 함께 최소 12조원 이상의 추경 편성을 추진 중인 새누리당 역시 일찌감치 정부 편에 섰다. 하지만 김중수 한은 총재는 당정의 금리인하 공개 압박이 영 불편한 기색이다. 금리를 내리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 한은 총재에 대한 의도적 흔들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마저 없지 않다.
기준금리에 관한 정부와 중앙은행의 갈등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적으로도 대개 확장적 통화정책을 바라는 정부와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중앙은행은 금리인하를 두고 늘 대립을 되풀이 해왔다. 하지만 이번처럼 당정청이 동시에 입을 맞추듯이 한은을 몰아치기는 처음이다. 그런 점에서 김 총재가 최근 청와대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서별관회의)에 불참한 후 "중앙은행은 중앙은행 일을 해야지, 거길 왜 가나"라는 묘한 반응을 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당장 금리인하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매우 어려운 문제다. 당정청은 지금 경제상황이 지표보다도 더 불안하며, 추경을 편성해도 금리인하와 맞물려야 소기의 경기부양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일본의 무제한 금융완화 등 글로벌 동향도 감안했음은 물론이다. 반면, 한은은 미약하지만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를 타고 있다고 본다. 또 최근 가계부채 및 시중자금 상황을 감안할 때 섣부른 금리인하는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고 본다. 이 경우 금리인하는 결국 아무도 정답을 낼 수 없는 통찰의 문제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면 정부와 한은 간 신경전의 본질은 금리인하가 아니라, 새 정부와 김 총재 간의 신뢰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런 문제로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금리 문제를 떠나, 정부든 김 총재든 충분한 상호신뢰와 공감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최근 일본은행처럼 결별의 단안을 조속히 내는 게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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