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면서 한국은 물론, 일본 중국 등 동북아 3국의 국가부도위험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의 국채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5일 미국 뉴욕시장에서 87.90bp(1bp=0.01%포인트)로 집계됐다. 지난달 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대북제재를 확대하는 내용의 추가결의를 채택한 이후 한 달 남짓 만에 24.26bp(38.1%) 급등한 것이다. 지난달 한국의 외화차입 가산금리도 단기차입(7.5bp)이 5.5bp 올랐고, 1년물(48bp)과 5년물(97bp)도 각각 2bp, 26bp 올랐다.
CDS 프리미엄은 채권 발행 국가에서 부도가 났을 때 손실을 보상해주는 파생상품인 CDS에 붙는 일종의 가산금리로, 수치가 높아질수록 발행주체의 부도위험이 높다고 평가한다.
한반도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의 부도위험도 상승했다. 일본의 CDS 프리미엄은 같은 기간(3월 7~4월 5일) 63.00bp에서 75.07bp로 12.07bp(19.2%) 상승했고, 중국 역시 62.19bp에서 74.53bp로 올랐다.
이승준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 692bp까지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지금은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라면서도 "국가 신인도와 직결되는 CDS 프리미엄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해외자본 이탈이 가속화하고 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최근의 국가부도위험 상승세가 북한 리스크뿐만 아니라 미국 시퀘스터, 키프로스 재정위기 등 국내ㆍ외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북한의 위협이 외화차입 여건 등 외화유동성에 미친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라며 "예기치 않은 도발 행위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외화유동성 확충과 함께 장기자금 조달 등 외화차입구조 안정화를 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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