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해커조직 어나니머스(Anonymous)가 유포한 북한의 대남 선전사이트 '우리민족끼리' 회원 계정 속 국내 회원들에 대해 수사당국이 5일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과 국정원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회원 9,001명 중 국내 이메일 주소로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한 회원이 약 2,000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이 실존하는 인물인지 확인하고 있다.
국내 이메일 중에서는 한메일이 1,466개로 가장 많고, 이어 네이버(221개) 다음(68개) 엠팔(59개) 순이다. 포털사이트 이외에도 삼성이나 LG 등 대기업과 언론사 계정의 이메일로 가입한 회원들도 다수다.
우리민족끼리 서버는 중국에 있어 압수수색이 불가능하지만, 수사당국은 아이디와 이름 등을 토대로 회원들의 신원이 특정되면 가입 이유와 시기 등을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하지만 단순 가입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는 논란이 되고 있다. 해킹으로 유출된 정보의 증거능력도 의문시되는 데다 우리민족끼리가 2004년 11월 유해 사이트로 분류되기 전 국내 접속 및 회원가입이 가능했던 점도 문제다. 경찰청 관계자는 "명단에 이름이 있는지 여부보다는 다른 곳에서도 이적성을 띤 활동을 했는지가 중요하다"며 "수사기관이 해킹을 한 게 아니여서 명단의 증거능력은 법원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검찰도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회원 주소지가 전국에 분포돼 있을 것으로 예상돼 대검 공안과와 전국 지검 공안부가 경찰 등과 협조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이트 성격 규명부터 시작해 과연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핀 뒤 다음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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