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5일 "죄를 짓고도 돈이나 권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망을 피해가거나 가볍게 처벌받는 경우가 많아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키워왔다"며 "앞으로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안전행정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고 "특히 주가조작, 횡령 등 경제사범의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서 회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영어에 'Crime does not pay(범죄는 보상 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이 확립되면 수많은 잠재적 범죄를 막을 수 있다"며 "우리 국민이 '경찰과 검찰은 우리 약자들의 빽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국민행복시대의 기초가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법질서를 바로 세우려면 먼저 공권력 스스로가 국민 신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그 동안 일부 검경의 비리, 낡은 관행 때문에 국민 신뢰를 잃은 부분은 과감한 공직기강 확립과 사법개혁을 통해서 회복하길 바라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4대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만큼은 확실하게 새 정부 임기 내 반드시 뿌리를 뽑아서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지켜드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대악 범죄에 대해선 '감축 목표 관리제'를 시행해서 주기적인 점검ㆍ평가를 통해 철저히 근절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서민들에게는 임차보증금이 사실상 전 재산인 경우가 많다"면서 "서민들이 보증금을 담보로 낮은 이율로 대출 받을 수 있고, 임차인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적힌 계약서를 갖게 된다면 임차인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련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한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사회지도층 범죄 근절 및 법집행의 공정성 제고 등 7가지 업무추진 로드맵을 보고하고 "내달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에 대응하는 정부합동수사단을 신설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는 정부가 수사권 부여를 추진 중인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국세청, 관세청, 금융정보원 등이 참여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자본시장 질서 교란 범죄 수사를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검찰은 또 내달부터 공직자ㆍ유력 인사의 금품수수ㆍ횡령ㆍ이권개입ㆍ알선수재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할 예정이어서 사회지도층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범죄의 특성상 완전 근절이 어려운 구조적 비리 유형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내달부터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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