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안전행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4대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만큼은 확실하게 새 정부 임기 내 반드시 뿌리를 뽑아서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지켜드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4대악 범죄에 대해선 '감축 목표 관리제'를 시행해서 주기적인 점검ㆍ평가를 통해 철저히 근절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범죄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 "국가가 실효성 있게 지원해 범죄로 인한 이중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면서 "성폭력 같은 강력범죄가 발생했을 때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서민들에게는 임차보증금이 사실상 전 재산인 경우가 많다"면서 "서민들이 보증금을 담보로 낮은 이율로 대출 받을 수 있고, 임차인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적힌 계약서를 갖게 된다면 임차인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련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안전행정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성폭력과 학교폭력 등의 발생 현황을 지역별로 비교할 수 있는 전국 생활안전지도(범죄지도)를 만들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생활안전지도에는 지역별 각종 범죄 현황, 재난ㆍ안전사고 등이 함께 담기게 된다. 안행부는 내년에 생활안전지도 공개를 시범 실시한 뒤 2015년 이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안행부는 범죄지도를 공개하면 주민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범죄율이 감소하는 등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고, 치안 불안 지역이 다른 지역과 비교되면 지역 간 갈등이나 집값 하락을 유발할 수 있어서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안행부는 또 안정정책조정회의를 신설하고 '4대악'에 대해 감축 목표를 만들어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약 2만 명의 경찰 인력도 증원된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재난 정보, 교통안전 정보, 건설안전 정보, 농ㆍ식품안전 정보 등을 통합한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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