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유례 없는 장문의 글을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2013년 외교청서를 5일 각의 결정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집권 이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으로 우려된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장관은 이날 각료회의에서 2013년판 외교청서를 보고하고 승인을 얻었다. 외교청서에는 "한일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유권에 관한 문제가 있으며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쳐,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돼있다"고 명시했다.
외교청서는 지난해 8월 10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양국 관계 악화의 원인 임을 주장하기 위해 기존 청서에 비해 2배 이상의 문장을 이 부분에 할애했다. 외교청서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합의 및 한일분쟁해결교환공문에 근거한 조정에 맡기자고 제안했으나 한국 정부가 거부했다"고 명시했다. 반면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즉각 항의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독도 문제는 일본의 그릇된 인식과 주장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역사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용기를 갖고 일본 국민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용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구라이 다카시(倉井高志)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하고 부당한 주장의 철회를 요구하는 한국 정부의 서한을 전달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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