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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반도 파국 위기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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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반도 파국 위기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

입력
2013.04.0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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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이 위협을 부르는 악순환으로 한반도 위기지수가 임계점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 '무수단' 2기를 동해안으로 옮겨 발사대가 장착된 차량에 탑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이 미사일은 사거리 3,000~4,000㎞로 미군기지가 있는 괌까지 타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의 예측대로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하면 한반도 위기는 더 한층 고조될 수밖에 없다. 오늘로 나흘 째 남측 교대근무 인력 및 자재 반입이 전면 차단된 개성공단의 조업 차질도 현실화하고 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걷잡을 수 없는 파국적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 상황이 남과 북 모두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생각하기조차 두렵다. 상호 파멸을 부르는 강 대 강 대결의 판에서 빠져 나올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피차 사태를 악화시키는 말과 행동을 자제하고 냉각기를 갖는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중단하는 등 추가 도발을 하지 말아야 한다. 개성공단 입출경도 하루 빨리 정상화하기 바란다. 남북 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완충장치를 없애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북 위협에 대한 한ㆍ미의 대응도 적정 수위에서 조절할 필요가 있다. B-52, B-1 전략폭격기와 F-22 스텔스 전투기, 핵잠수함 등을 한미합동 군사훈련에 동원한 것은 북한 도발 억지가 목적이지만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역효과를 낸 측면도 있다. 북한의 오판을 부를 수 있는 그 같은 무력 과시를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조야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우리 정부나 언론들도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은 개성공단 통행을 제한하게 된 이유를 우리 정부와 언론에 돌리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빌미를 준 측면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위협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대화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일부에서는 대북 특사 파견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남북 당국 관계가 전면 단절된 상태에서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과열된 위기 분위기를 가라 앉히면서 다각도로 대화를 모색하는 노력을 더 늦출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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