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각의 결정된 2013년판 일본 외교청서를 보면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외교문제로 비화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본 외무성은 외교청서에 독도문제를 2008년 처음 언급하면서 "한일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것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명시했다. 2009년에는 "팸플릿 작성 등에 의해 (독도 영유권을) 대외적으로 주지토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고 2012년에는 "한국 각료,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 한국에 의한 독도 및 그 주변의 건조물 설치 등에 대해 한국 정부에 항의하고 있다"는 문장을 삽입했다. 한국의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일본은 이를 외교적으로 역이용, 한국의 독도 실효지배를 무효화하는데 주력해온 것이다.
올해 외교청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난해 독도 방문 내용을 상세하게 언급하기 위해 관련 분량을 대폭 늘린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까지 10줄 남짓이던 독도 관련 문장이 올해는 각주를 포함해 23줄로 2배 이상 늘었고 이중 13줄이 이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관련한 내용이다.
외교청서는 "일본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독도에 상륙한 것과 관련해 한국 측에 강하게 항의했다"고 표현했다. 청서는 또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의 조정에 맡기자고 한국 정부에 제안했으나 한국 정부가 거부했다"고 기술했다.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이들 문장은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 해결을 한국이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교청서는 "한국 정부가 일본에 성의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진지한 노력을 해왔다"고 적었다. 이는 이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 것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희석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외교청서는 이밖에 한반도 출신의 유골 문제, 사할린 주재 한국인 지원 문제, 한국 내 원폭 피폭자 문제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해 일본이 진지하게 노력했다는 주장도 명시했다.
한 외교 관계자는 "이르면 7월말께 발표될 국방백서를 비롯해 향후 검정을 거칠 초중고교 교과서 등에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강도 높게 주장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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