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해커집단 '어나니머스'가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회원 9,001명의 계정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은 회원명단에 포함된 국내 인사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런가 하면 무차별 신상털기로 인한 인권 침해와 이념갈등 조장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검열 반대를 주장해온 어나니머스가 북한을 공격 목표로 삼고 지난 4일께 우리민족끼리를 해킹한 뒤 회원정보를 공개한 게 발단이다. 회원정보에는 아이디와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등이 담겨있다. 그러자 보수 성향의 누리꾼들이 공개된 신상정보를 토대로 국내 인사들의 이름과 직업, 직장을 찾아 인터넷에 띄우면서 파장이 커졌다. 이 명단은 트위터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국내 인사들의 회원가입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당국의 수사는 불가피하지만 유념해야 할 것들이 있다. 먼저 단순히 사이트 가입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이적표현물 게재 등 목적을 갖고 이적행위를 한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공개된 회원명단만으로 본인이 가입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개인명의를 도용 당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메일 계정 가운데는 대기업이나 언론사에서 쓰는 것들이 적지 않다. 해커들의 불법행위로 취득한 정보를 수사의 단서로 삼는 게 독수독과(毒樹毒果) 법리에 비춰 타당하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더 큰 문제는 일각에서 진행되는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다. 회원 본인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는 물론 주소, 졸업한 학교 등을 인터넷에 띄워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 명분으로 개인의 인권침해를 당연시하는 것 자체가 자유민주주의를 침해하는 행위다. 이번 사건은 최근 북한의 대남 위협과 맞물려 자칫 이념갈등으로 비화할 소지가 크다. 당국은 이런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수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적전분열 양상처럼 보이는 것은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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