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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85% "공무원 떡값·촌지 관행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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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85% "공무원 떡값·촌지 관행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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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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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 관계자와 자영업자 10명 중 8명은 공직사회에 '떡값'과 '촌지'등의 관행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행정연구원은 3일 지난해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의 도시에 거주하는 일반기업체 관계자 600명, 자영업자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부부문 부패 실태에 관한 연구 보고서(서원석 박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직부패 발생 요인으로 '떡값'과 '촌지'등의 업무처리 관행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조사 대상의 850명(85%)이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150명(15%)이었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담당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비리에 대해서는 666명(66.6%)이 '보편적'이라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5%(55명)은 지난 1년간 실제로 금품 제공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금품을 제공한 행정 분야는 세무와 경찰이 22%로 가장 높았고 식품위생(14%), 건축ㆍ건설ㆍ공사(12%), 법조(10%)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금품 액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0%가 '30만원 내외'를 제공했다고 답했다. 이어 50만원 내외(28%), 10만원 미만(14%), 100만원 내외(12%) 순이었다. 300만원 이상(10%)과 200만원(6%)이란 응답도 있었다. 이와 함께 응답자 883명은 부패 공직자에 대한 처벌 수준 정도가 '낮다'고 평가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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