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일 우리 측 인원의 개성공단 진입을 차단한 것은 미국, 남한과의 강경 대치 구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2일 영변 핵시설의 재가동을 선언하며 미국을 겨냥한 시위를 벌였다면 이번에는 남한을 겨냥한 공세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북한은 이날 우리 측 인원이 남한으로 귀환하는 것은 허용했다. 남 측을 강하게 압박하되 당분간 파국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상황에 따라 남 측으로의 귀환을 포함해 통행을 전면 차단하면서 공단을 볼모로 위협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번 조치는 북한이 지난달 5일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한 이후 한 달 동안 말로만 쏟아내던 위협을 구체적 행동으로 옮긴 첫 사례이다. 북한이 지난달 30일 "우리의 존엄을 훼손한다면 개성공단을 차단ㆍ폐쇄할 것"이라고 위협했지만 오히려 "북한이 달러박스인 개성공단을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 분석이 우세한 상황이었다.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북한이 얼마든지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조치"라며 "다만 통행 일부를 차단하는 데 그친 것은 박근혜정부의 태도 변화를 떠보기 위한 의도가 짙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에는 북한 주민 5만4,000명이 고용돼 매년 9,000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따라서 개성공단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북한에게도 부담이 된다. 향후 중국 등에서 외자를 유치하는 데 발목을 잡는 잘못된 선례가 될 수도 있다. 또한 개성공단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이기도 하다. 북한은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던 이명박정부 때도 공단을 폐쇄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북한이 개성공단이라는 민감한 카드를 꺼낸 것은 달리 마땅한 반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선택한 고육책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한미 양국이 군사력을 총동원해 북한의 도발 포기와 행동 변화를 촉구하며 연일 강도 높게 압박하자 이에 맞서는 모양새를 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외화벌이 창구인 개성공단까지 동원했다는 것이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한이 한미 양국과의 대결 구도에서 먼저 발을 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현재의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공단 상황이 추가로 악화될 경우 우리 측이 적극 나설 가능성이 있으므로 북한은 자연스럽게 대화에 나설 명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개성공단 통행 제한은 단기적으로는 위협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남북간 대화 채널을 여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은 4년 전에도 개성공단 통행을 제한한 전례가 있다. 2008년 대북 전단 살포를 트집잡아 일방적으로 12ㆍ1조치를 발표해 통행 인원과 장비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더니 2009년 3월 한미 연합 키리졸브 훈련이 시작되자 항의 표시로 같은 달 9일부터 20일까지 12일 간 통행을 전면 차단했다가 풀어주는 조치를 세 차례나 반복했다. 북한은 이어 개성공단에 근무하던 현대아산 직원이 체제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137일 동안 억류한 적도 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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