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3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해 당정청(黨政靑)이 잇따라 한국은행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수석은 이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 직후 청와대 기자실을 찾아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채권시장 영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한은이 금리를 내려주면 더 좋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세입추경을 하면 그만큼 국채로 바꾸는 것인데 그러면 국채 값이 싸지고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추경을 하지 않더라도 하반기에 돈이 모자라 국채 발행 가능성이 있다"며 "추경을 통해 시장에 투명하게 알리면 불확실성 제거로 인해 얻을 이득이 0.2%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분명하게 금리가 올라가는데, 시장에 예측 가능성을 주면 불확실성 때문에 추가로 올라가는 부분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어 '한은이 그렇다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네, 금리를 내려주면 더 좋죠"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조 수석은 "정책공조를 해 주면 참 좋겠다는 원론적 기대를 말한 것일 뿐"이라며 "내가 내리라 마라 할 권한도 없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도 해명자료를 내고 "추경과 금리 관계에 대한 가상적 상황에 대한 답변으로 금리를 낮춘다면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원론적 언급"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경제정책을 조정하는 조 수석의 발언이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의 금리 인하 발언에 이어 나왔다는 점에서 일부에선 "한은을 상대로 금리 인하 압박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특히 김중수 한은 총재가 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 회의를 1주일 앞두고 나온 발언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1일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검토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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