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중앙으로부터의 분권이다. 하지만 공천제가 지방의 예속을 강요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다수당인 시의회와 3년째 격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49ㆍ민주통합당ㆍ사진) 경기 성남시장은 원칙적으로 공천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기초의회의 경우 한 선거구에서 2,3명을 뽑다 보니 공천을 받으면 무조건 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한다”며“이 때문에 시의원들은 유권자보다는 중앙당(국회의원)에 무조건 복종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천제를 폐지해 경쟁의 원리가 도입되면 유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면서 “영호남도 ‘공천되면 당선’이라는 믿음을 깨야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시장이 소신을 굳힌 것은 시의회와의 지리멸렬한 대치 때문이었다. 그 동안 성남의료원, 도시개발공사, 창의교육 등 역점사업 예산이 줄줄이 삭감됐다. 한 번은 양로원 건립예산도 선심성이라고 삭감됐다가 어르신들이 중앙당에 찾아가 항의하자 통과된 적도 있었다. 이 시장은 의원들의 등원거부로 의회가 마비되자 ‘의회 보이콧 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도 했다.
이 시장은 “상임위를 통과한 도시개발공사설립안을 부결한 데 대해 물었더니 한 의원이 사석에서 ‘당론이어서 그랬다’고 미안해하더라”며 “시민들이 원하더라도 상대 당에 도움이 되면 무조건 반대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진정한 민의가 반영되겠냐”고 개탄했다.
그는 “토호가 우려된다는 핑계로 분권에 미온적이었던 중앙정치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며 “공천이 장점보다 단점으로 작용하는 지금 경쟁시스템이 도입되면 지방자치는 스스로 잘 커 나갈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성남=이범구기자 eb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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