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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영변 핵시설 재가동” … 6자 합의 파기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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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영변 핵시설 재가동” … 6자 합의 파기 선언

입력
2013.04.0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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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위협 수위를 높여온 북한이 2일에는 영변 핵 시설 재가동 카드를 꺼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원자력총국의 대변인은 이날 "우라늄농축공장을 비롯한 영변의 모든 핵 시설과 함께 2007년 10월 6자회담 합의에 따라 가동을 중지하고 무력화했던 5MW 흑연감속로를 재정비, 재가동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6자회담 합의 파기를 선언한 셈이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무력과 경제건설의 병진 노선을 채택하면서 "자립적 핵동력 공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북한은 2007년 10ㆍ3합의에 따라 영변에 있는 5MW 원자로의 연료봉을 제3국으로 반출하고 냉각탑을 폭파시키는 등 불능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기술적 보완을 거치면 여전히 원자로 재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이 행동에 나설 경우 원자로의 폐연료봉에서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매년 5~6㎏가량 추출할 수 있다. 영변에는 고농축우라늄(HEU)을 생산하는 원심분리기도 최소 1,000개 이상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흑연감속로를 재가동하려면 폐연료봉 8,000개가 들어가야 하므로 부족분도 생산하고, 내부 정비도 다시 해야 할 것"이라며 "몇 가지 단계를 거처야 하는 만큼 실질적 조치가 있는지 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사실이라면 대단히 유감"이라며 "북한은 그동안의 (비핵화) 합의와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도 "우리는 유감을 표시한다"면서 "조선반도의 비핵화 실현과 조선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정 수호가 중국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북한 동향을 파악한 뒤 국군의 대비 태세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앞으로 외교안보장관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수시로 개최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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