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앙부처간 조직 이기주의나 직무 태만 등을 겨냥한 '공직사회 기강 잡기'에 나선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42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열고 현정부의 14개 국정과제 등의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부처간 협업을 저해하는 칸막이 행태, 이기주의, 직무태만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은 먼저 건설ㆍ건축, 세무, 노동, 조달ㆍ발주, 교육 등 부조리 취약 분야와 민생 관련 부정ㆍ비리, 부당한 알선ㆍ청탁, 금품수수 등 사익 추구 행위를 공직기강 확립의 주요 타깃으로 지목했다.
또 부정ㆍ비리를 유발하는 불투명한 규제나 정보공개 및 행정절차 등을 개선하는 한편 출장 여비 부당 지출과 산하기관의 예산 부당 사용, 직원 채용 특혜 등 공직사회에 잔존하는 불합리한 관행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일벌백계 관행을 뿌리내리기 위해 비위 행위자를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거나 상급기관의 재심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온정적 처분'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각 부처가 자체 공직 복무관리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분기별 추진 실적을 제출키로 했다"면서 "다만 공직사회가 지나치게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과오는 면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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