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에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하라는 압박을 계속 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일 발표한 '2013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과학적 근거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지침, 미국의 위험통제국 지위 등에 근거해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완전 개방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미 쇠고기 협상이 2008년 타결된 이후 한국이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취한 조치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5억8,200만달러어치의 쇠고기와 관련 제품을 한국에 수출했으며 한국은 전세계 4위 시장이 됐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것에 대해 "자동차 부문 등에서 공정경쟁과 시장접근성이 확대됐으며 서비스ㆍ금융시장 개방, 비관세장벽 해소 등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산업보조금 정책과 관련해 특별히 산업은행을 거론하면서 "정부 소유이면서도 상업 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산업은행 등 정부 소유 금융기관들의 대출 정책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한국에 대체로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법이 있다"면서도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해적행위,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 무단 사용, 대학 내 서적 불법복사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미국 업체들이 한국의 의약 및 의료기기 가격 결정 및 보험급여의 투명성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전반적으로 미국 편향성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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